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8대 소비쿠폰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방역당국 "쿠폰 중단" vs 경제부처 "과도한 조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내수 활성화 핵심 대책인 8대 소비쿠폰 중단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1618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8대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22일부터 재개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방역 지침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될 때 2단계로 격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단계 격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1.5단계까지는 소비쿠폰을 지속하지만, 2단계에 들어서면 재검토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외식쿠폰의 경우 21시 이전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우려도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