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면접위원 검사들에게 50만원 지급" vs "적법한 예산 집행"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선일보가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반박했고 추미애 장관도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21일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일선청 차장·부장검사인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직원을 통해 격려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통부 사건'과 유사성도 주장했다. 두 사람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검찰국 직원들에게 최고 100만원의 격려금을 나눠준 일이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법무부는 조선일보 보도를 놓고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는데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를 트집잡았다'는 대목에는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추미애 장관도 이날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 보도가 경악스럽다"며 반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특활비 문제를 놓고는 "총장의 특활비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