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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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집값과 가계부채 추이를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하고 서초구 등은 전고점을 상회해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92.1%로 OECD 31개국 평균( 60.1%) 중 4번째로 높다.
한은은 최근을 과거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와 비교해 수급상황과 금융여건,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역시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되고,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향후 전망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의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지만 점차 안정된다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로는 주택가격 수준이 크게 높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다는 점과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불안 장기화 의견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과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