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환경오염을 감축할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목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동향과 과제'를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 자료를 인용해 2028년 글로벌 생산 능력은 2022년 대비 5.3배 증가한 460만5000톤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에 따르면 SK리비오는 베트남 하이퐁에 연 7만톤 규모 석유 원료 생분해 플라스틱(PBAT) 공장을 착공했다. LG화학은 충남 서산에 연 5만톤 PBAT 공장을 설립해 올해부터 양산에 나섰다. CJ제일제당 등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 수지 개발·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2년 플라스틱 오염감축을 위한 범정부 협상 위원회(INC)를 구성했다. 4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12월 부산에서 5차 회의를 벌인 뒤, 규범을 제정한다.

지난해 6월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생분해 플라스틱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대체품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생분해 플라스틱 상용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인증기준 완화 △퇴비화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 상생협약 조정을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주요국처럼 퇴비화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종료 예정인 산업퇴비화를 유지 방향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하는 만큼, 생분해 플라스틱 퇴비화 기술도 인정한다면 민간 기업이 퇴비화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는 데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프라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체결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생활계 플라스틱 선별업에 신규 진입할 수 없다. 역량이 미비한 현 구조로는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며 "주요국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유력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처럼 한국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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