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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산일이 코앞인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언제?
입력: 2024.08.02 13:26 / 수정: 2024.08.02 13:45

'티메프 사태' 정부 관계부처 TF 3차 현황 점검
피해금액 불어나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TF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그간 논의된 대책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책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 곧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7월 25일까지만 해도 2134억원 규모였던 미정산 금액은 6일 만인 7월 31일 2745억원으로 약 600억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인 1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상공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피해 대책 간담회에 모여 "곧 8월 정산일이 다가온다"며 정부의 빠른 지원을 호소했다.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이언주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문은혜 기자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이언주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문은혜 기자

한 판매 피해자는 "당장 다음 주에 8월 정산기일이 닥쳐오는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언제 집행되는지도 모르겠다"며 "앞으로 8월, 9월 정산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파산하는 업체가 급증할 텐데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규모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피해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정부는 TF 회의를 통해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진공과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어떠한 안내문도 뜨지 않는 상황이다.

판매 피해자들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정확히 언제 집행되는지, 피해 상담은 어디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정부가 명확히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TF가 이날 내놓은 현황 점검 결과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매자는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더라도 각종 심사와 절차 과정을 거치면 대체 언제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입장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판매자 외에 추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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