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17일 한국에서 정식 발효된다. 사진은 2022년 9월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며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한국에서도 정식 발효된다. 우리나라가 공급망 위기 시 참가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위기 시 공동 대응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여섯 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한다.

CRN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고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2022년 기준·연 100만달러 이상)를 상회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80%(2023년 기준)를 넘는다.

한편 IPEF는 미국이 동맹·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의 참가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다. 이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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