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ELS 배상으로 은행권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은행주는 13일 상승 마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은행업계의 부담이 커졌지만 은행주는 상승 랠리를 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ELS 배상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된 데다, 은행의 비용 부담은 일회성 요인에 지나지 않아 주가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금감원 배상기준 '조 단위'지만…'반성 없다' 잡음 여전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2개월 동안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판매사의 배상비율은 23~50%로 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사의 과실 여부, 개별 투자자의 특성을 따져 차등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여부,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에 따른 불완전판매 위반 여부 등을 따져 각 사별로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내부통제 부실여부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연령 등을 고려해 금융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

SK증권에 따르면, 최저 기본 배상비율 20%에 공통 가중 10%p를 적용한 배상비율 30%만을 가정할 경우 KB금융이 약 7000~8000억원, 신한, 하나가 약 1000~2000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 요인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이 평균 4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KB금융이 약 1조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약 2000~3000억원 규모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련해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박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분쟁조정기준(배상기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배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특히 이 원장을 향해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사과와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예전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했다"며 "(이번 금감원 배상 기준은)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종가 기준 주요 은행 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네이버 증권 갈무리

◆ 은행주, 13일 전원 상승 마감…증권가 "ELS는 이미 오래된 이슈"

은행업계로서는 수천 억원대 부담을 진 데 더해 야권을 중심으로 금감원 배상기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잡음이 들끓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주는 춤추고 있다. 전날인 13일 은행주(상승률순)는 △제주은행 23.80% △KB금융 5.87% △신한지주 4.62% △상상인 4.35% △우리금융지주 2.31% △하나금융지주 2.18% △BNK금융지주 1.91% △JB금융지주 1.91% △기업은행 1.09% △DGB금융지주 0.89% △카카오뱅크 0.69% 등 모두 상승 마감했다.

배상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 꼽히는 KB금융은 7만7500원으로 장을 마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신한지주도 4만7600원에 거래되며 52주 최고가를 찍었다.

이러한 기 현상은 ELS 사태가 주가에 선반영돼 더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ELS 배상 관련 이슈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대형 시중은행의 높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과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슈 자체는 이미 작년부터 시장에 알려진 만큼, 은행주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은 ELS 손실 배상이 자본비율과 주주환원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추후 구체화될 배상안과 예상 배상 규모를 봐야 하겠지만, 크게 보면 일회성 요인인 만큼 은행주 주주환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미 오랜 기간 표면화된 이슈인데다가 기본배상 비율이 예상 범위 수준이다. 또 최근 H지수 하락세도 일단락을 보여 은행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다만 "향후에도 은행권의 ELS(ELT)판매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이자이익 둔화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수수료이익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ELS 배상 이슈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KB금융과 관련해 "홍콩 ELS 관련 최댓값을 배상해도 자본비율이 안정적이어서 제약이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자본비율 확보, 회사의 홍콩 ELS 대비 완충책 등을 고려할 때 '밸류업 대장주'로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14일에도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제주은행(2.42%) △신한지주(2.31%) △하나금융지주(2.30%) △우리금융지주(2.26%) △기업은행(1.41%) △DGB금융지주(0.66%) △BNK금융지주(0.63%) △카카오뱅크(0.52%) 등이 전 거래일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상상인(-0.40%) △JB금융지주(-0.67%) △KB금융(-1.68%)은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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