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디지털·세대 전환 등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한다. 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 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 분야 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펀드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을 1100가구에 보급한다.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사업 예산도 180억원을 편성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도 허용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에 대한 농지, 자금, 주거 투자도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도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6월까지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2000억원 추가 결성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3곳 구축하고, 전용펀드를 마련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K푸드 플러스 수출 135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력 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직불제와 재해보험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도 현행 7개에서 10개 내외로 늘린다. 상반기에는 자연재해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한다.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검토한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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