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 창고에 빈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요소, 흑연, 희토영구자석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품목의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담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지난해 기준 1719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이다.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다변화를 위해서는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더불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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