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20일 오전 주민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난 17일 발급받지 못한 민원서류를 받고 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불똥이 중소기업계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을 남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해당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중소기업의 문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한 게 문제라며, 대기업의 해당 부문 진출 허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 시스템 마비는 20일 오전 일단 정상화 됐지만, 사태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고장의 구체적인 오류 원인과 백업시스템 미작동 등에 대해선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막은 게 문제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중요한 공공 시스템 구축에 대기업을 배제하고, 능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공공 일감을 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습니다. △올해 5월 SK C&C 컨소시엄 담당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 접속 장애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그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네이버 일부 서비스 장애 △지난해 9월 LG CNS 참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규모 오류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17~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에 장애가 발생해 정부24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정부24 누리집 갈무리

물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그 회사에 있는 것이지, 중소기업 전체가 정부 사업을 이행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등은 대기업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도 이미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중요한 공공 서비스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이미 틀린 답을 또다시 써낸 것이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원인 규명'입니다. 그 이후에 맞춤형 책임 추궁, 재발방지책 마련이 순서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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