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
원활한 시행 위한 추진 필요사항 논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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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었다.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이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은 원활한 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 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