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내내 국정감사 '단골손님'이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올해는 다소 완화된 분위기 속에 국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더팩트DB

[더팩트｜최문정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해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총수와 경영진 등 핵심 인물의 소위원회 국감 증인 소환이 예고되며 '플랫폼 국감'이 예고됐으나, 주요 증인 채택이 무산되며 예년 대비 누그러진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27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초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최대 화두였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과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등의 이슈가 대두되며 숨가쁜 한 달을 보낼 예정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가짜뉴스와 관련된 현안을 위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최종 채택은 불발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회사 3곳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었던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당일 증인 신청이 철회되며 한숨을 돌렸다.

홍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의원실이 카카오와 스타트업 기업들 간의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상생 협의점을 발굴했다"며 "이와 관련해 향후 일정을 잡고 상세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위는 지난 12일에도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경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네이버 쇼핑에서의 가품 유통 관리 부실,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의 이슈로 인해 주요 경영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네이버 경영진들은 지난 12일에만 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복지위는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수연 대표 대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 산자위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 농해수위는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가 각각 참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수연 대표는 지난 26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스타트업 뉴러는 네이버 쇼핑에서 도입한 '원쁠딜' 사업모델이 자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대표는 "원쁠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은 전혀 없다"며 "원플러스원(1+1)이라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독자성,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네이버가 서비스를) 기획·홍보할 때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다만, 뉴러 측에서는 네이버의 기술탈취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사의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김려흔 뉴러 대표는 지난 16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의 원쁠딜은 자사의 서비스와)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우기고 있다"며 "네이버가 이렇게 괴물기업이 된 데는 사회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디 근본적인 입법과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앞줄 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올해 국감은 명실상부한 '플랫폼 국감' 형태를 띈 지난 몇 년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히 지난해 국감 기간 중인 10월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등 창업주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이 과방위 종감에 줄줄이 불려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범수 전 의장은 2021년에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정무위, 복지위, 과방위 등의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를 찾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국감 자체보다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 집중하는 분위기인 데다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 사태와 같은 파급력 있는 ICT 이슈가 없다 보니 다소 완화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편, 카카오는 '3년 연속' 총수의 국감 출석은 피했지만,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대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을 향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배제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의 경우, 지난 23일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배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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