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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붕괴사고에 대금 미지급까지…건설사 수장들, 대거 국감 호출
입력: 2023.10.05 15:44 / 수정: 2023.10.05 18:57
올해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건설사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다. 각 사 본사 사옥 모습. /더팩트 DB
올해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건설사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다. 각 사 본사 사옥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대거 출석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와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데다 하도급 업체와 갈등까지 잦아 건설사 수장들이 국회 각 위원회의 증인으로 줄지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GS건설·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 등의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올해는 증인신청을 받은 대다수 대형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대표이사 등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통상 증인신청을 받더라도 해외출장 등의 사유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거나 다른 경영 관계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에는 6명의 사망자를 낳았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호출을 받았지만 정익희 안전보건경영실장(CSO)이 감사에 나와 "소관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김진 롯데건설 CSO가 출석한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출석 계획이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 질의에 응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우선 사망사고가 빈번했던 건설사들이 고용노동부의 호출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3년 연속 장기간 사망자가 나왔고, DL이앤씨는 올해 총 8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마창민 대표와 김진 CSO는 모두 오는 12일 증인석에 선다.

고용부는 전날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이달 중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부가 특정 건설사의 모든 시공현장을 감독하는 사례는 DL이앤씨에 이은 2번째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11일부터 8월4일까지 4주 동안은 당시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던 DL이앤씨의 전국 시공현장이 점검을 받았다. 이어 재차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자 고용부는 8월 말 DL이앤씨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해 들어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현장에선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질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질의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질타를 받았던 GS건설 역시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에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 일부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GS건설은 단지를 모두 철거 후 다시 짓기로 했고, 국토부는 회사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을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와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해외 토목현장에서의 공사비 미지급 관련 문제로 공정위의 질문을 받는다. 양사는 올해 3월 튀르키예에 개통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의 시공사다. 그러나 양사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하도급 대금 160억 원 지급 관련 문제로 분쟁 중이다.

같은 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 역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회사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시정과 과징금 3000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회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청업체 53곳에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최대 413일 지연 발급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000만 원 이상의 지연 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정 회장이 국정감사에 직접 모습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정 회장은 사상자 17명을 낳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당시에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월 총 6명을 숨지게 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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