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플랫폼 기업인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최문정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제 국정감사(국감) 시즌이다. 올해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호출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 기업인이 다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해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망신 주기 국감'이 반복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4일 국회와 ICT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ICT·플랫폼 기업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경영진이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두 기업 내 주요 경영진은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주관 네이버 커뮤니티 사내독립기업(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VX 대표를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네이버의 경우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의 관리·감독 현황 점검하기 위해, 카카오는 기출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서다.

또한,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과도한 수수료율, 데이터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 명단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관련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채택됐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로 인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경영진은 올해 역시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더팩트 DB

이 밖에 추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되는 ICT·플랫폼 기업인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주요 경영진이 단골손님이다.

올해 역시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 주요 경영진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크다. 26, 27일 열리는 종합감사 때 증인대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여야 간 합의로 추가 증인이 채택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 의결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카카오 경영진을 불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당은 네이버, 카카오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호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해진 GIO와 최수연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소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은 과거처럼 '호통 국감'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여전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감장에 기업인들을 줄줄이 세워놓으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CT 기업 관계자는 "이전에 국감장으로 불러 아예 질의하지 않거나, 질의 후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꾸중하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