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작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카르텔을 꼬집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일명 '배터리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혁 작가는 공매도 개선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박순혁 작가는 "본인은 공매도 찬성론자다. 공매도 가격 발굴 기능을 100% 인정한다"며 이야기의 물꼬를 텄다. 박 작가는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화돼있지만 해외는 가능하다"면서 "전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작가는 공매도 규제 완화 요구와 더불어 △공매도 관리 전산화 △기관·개인 동일한 3개월 의무 상환 기간 적용 △동일한 담보 비율 적용 등도 촉구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에서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공매도 전산화"라며 "공매도 관리를 수기로 하는 것은 불법 공매도 양산하는 창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박 작가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순혁 작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이날 박 작가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앞서 주안점을 두고 설파한 것은 금융당국의 '카르텔'이다. 박 작가는 "현재 금융당국, 여의도 금융기관들은 반헌법적 특수 계급이다. 기관과 외인에만 유리한 구조가 구축돼 있으나 거래소나 금감원은 조사 및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작가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기관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짚었다. 박 작가는 "금감원 출신이 재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대형 로펌이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금감원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하기 위해 채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개별 종목, 특히 이차전지의 과열을 두 번에 걸쳐서 지적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역설했다. 박 작가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차전지가 고평가 돼있으니 주가가 못 올라가도록 막겠다고 했다"며 "금감원은 주식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의 역할인데, 심판이 운동장에 뛰어들어 공을 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작가는 "평생 검사직에 있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여의도 애널리스트라고 불리는 특수전문직종에서 10~30년 담당해서 기업의 가치평가를 해 온 본인 같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언급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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