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내부통제 부실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금융감독원, 23일 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24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 27일인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우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9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0조1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분기 다시 증가세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했다. 만기가 긴 만큼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와 금융당국의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의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팩트DB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도 국감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액의 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가 불거지는 등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BNK경남은행 한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액은 562억 원에 달한다.

또한 DGB대구은행에서는 일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롯데카드에서는 직원들이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금융지주 CEO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핑계로 은행장을 대참시켰지만 올해 총회 일정은 국감과 겹치지 않아 국감을 회피할 수 명분이 적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리스크 관리 방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 등도 이번 국감 이슈로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면서도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이에 따른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