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각 노선안의 장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백지화 위기에 놓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1안과 2안의 효율성을 두고 구체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건설비용과 효용을 누리는 인구 등 보다 실질적인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11일 도로·교통·도시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노선 효율성 비교를 위해 각 안에 대한 사업성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조사 이후 정부와 양평군 등 관계기관의 논의에 따라 노선의 종점이 1안 '양서면'에서 2안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올해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종점으로 선택된 강상면으로부터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해당 의혹에 반발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국토부는 2안이 1안보다 예상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이 적다는 입장이다. 또 혜택을 보는 지역민도 1안보다 많으며 나들목(IC) 설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고 강하 IC를 신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당초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노선안이 제시됐다. /남용희 기자

정부의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로 건설에 있어 지역 인구와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인 환경적 영향과 건설비용도 노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인구 수와 이에 따른 도로의 수용도, 환경적 영향, 고속도로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 단순 수용 인구 기준이 아닌, IC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환경적인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 도면과 노선만으로는 각 안의 장단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선 2안의 예타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1안과 효율성 비교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21년 5월 내놓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보고서'는 당초 1안의 노선인 양서면 종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예타는 사업구간을 특정한 후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비용편익분석 등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2안은 현재로선 예타를 거치지 않은 노선이다.

신치현 경기대 도로교통공학 교수 역시 "각 노선의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비교해봐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목적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동 수요,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의 접근권(IC) 등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지나치게 정쟁화되면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백지화까지 고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의 견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당초 지역 활성화와 교통적 필요에 의해 도로 건설이 결정됐을텐데,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전면 철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와 야당의 정치 대립으로 번지며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특혜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선동의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인접한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원안 추진을 지시해 특혜 의혹을 정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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