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실태조사
네이버, '특정 매체 밀어주기'는 사실무근…"알고리즘 검토위 제안 따른 것"
최근 정치권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 노출 빈도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에 나섰다. /더팩트DB |
[더팩트|최문정 기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에 개입해 보수 성향 언론의 기사 노출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소명을 예고한 만큼, 정치권과 네이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포털사이트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혹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진보 성향의 언론사 기사는 상위권에,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는 하위권에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꾸려진 2018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지적에 따라 인위적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순위를 추출해 알고리즘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는 상위권에 있던 보수 성향의 매체의 인기 순위가 최근 떨어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 측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만큼, 네이버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본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는 최근 불거진 뉴스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사실무근이며, 기술적으로도 구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문정 기자 |
이와 같은 정치권의 압박에 네이버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특정 정치색을 띈 언론사의 기사를 선별해 노출 빈도를 조절하는 알고리즘 구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가 20개가 넘는 알고리즘 요소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논란이 된 인기도는 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기도가 알고리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이다 보니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기도는 특정 언론사의 성향보다는 실시간으로 많이 읽히는 기사나 소재를 반영한 지표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인기도를 알고리즘에 추가한 이유는 2018년에 출범한 1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인기도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포털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요소이며, (인기도 반영을 통해) 그 순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시의성 높은 기사를 노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21년 8월에는 2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실시간 인기도 외에도 '언론사 피인용 지수'를 알고리즘에 추가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ㅇㅇ일보'와 'ㅇㅇ닷컴', '주간ㅇㅇ' 등 같은 계열사지만, 서로 다른 인력 구조로 운영되는 언론사들이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해 같은 점수를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성향의 매체의 노출 빈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러한 매체의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없다"며 "지난 2018년과 2021년의 알고리즘 수정은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토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3기가 출범했으며, 이들은 1~2차때 권고했던 내용을 네이버가 얼마나 실제 서비스에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연말까지 발표한다는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munn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