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깡통전세' 위험 가구가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 전세 거래의 절반을 넘겼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가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도 전체 전세 거래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4일 '6월 금융·경제 이슈 분석'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000호)로 약 3배 폭등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5.9%(51만7000호)에서 52.4%(102만6000호)로 늘어났다. 전세 가구 두 곳 중 한 곳은 역전세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로 조사됐다. 비수도권(14.6%·50.9%)과 경기·인천(6.0%·56.5%)은 이보다 더 높았다.

한은은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고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또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은 조사국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물가 영향 및 주요국 비교'를 통해 최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폭을 더욱 키울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각각 킬로와트시(kWh) 당 8원, 메가줄(MJ) 당 1.04원씩 인상됐다.

한은은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내 전기 요금(가중치 1.6%)과 도시가스 요금(가중치 1.3%)이 각각 5%가량 오르면서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가량, 올해 연간 상승률은 0.1%포인트 정도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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