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달 전기·가스요금은 74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 밀집 지역 주민이 전기사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가스요금 4차례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진 이후 올해 여름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잇따라 오르며 '냉방비 폭탄'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 수준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달 전기·가스요금이 74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내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요금 부담이 월 3000원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이는 4인 가구 한달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한 수치다. 가스요금의 경우 한달 가스사용량을 3861MJ로 두고 추산하면 월 44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수도권의 다세대 밀집 지역 주민이 가스검침부를 확인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전기요금은 지난해 2·3·4분기에 걸쳐 ㎾h당 19.3원 인상됐으며, 지난 1분기에도 ㎾h당 13.1원 올랐다. 지난 1분기 인상에 더하면 올해 상반기 전기요금은 총 ㎾h당 21.1원 인상된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됐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으나 2분기 인상됐다.

이같은 인상 결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으나 그동안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21~2022년 38조5000억 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29조 원가량 늘어난 한전채 순발행액은 올해도 지난달 초까지 7조 원 늘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 원에서 1분기 3조 원 늘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지난 12일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기로 했다. 남서울본부 부동산을 추가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건전화 계획 규모를 5조6000억 원 늘려 25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가스공사 역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15조4000억 원 규모의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자회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키로 했다. 또 국내 가스수급에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 원의 집행을 연기·축소하고, 프로농구단 등 각종 운영비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전의 구조적인 적자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 적자와 이자부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송배전망 설치 문제가 발생하며 블랙아웃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전이 당초 요구한 올해 전체 인상폭 51.6원의 40.1% 수준이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