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안에 영업비밀 침해 요소가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삼성전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지원안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시행안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대가로 재정여력과 현금흐름 등 경영 정보 공유를 요구하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세부 지원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에는 값비싼 조건이 붙었다. 미 상무부는 경제, 국가안보, 투자 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재무상태, 기술역량, 인력개발, 사회공헌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에 큰 비중을 뒀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는 현대적인 국방 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보안성을 갖춘 설계와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안보에 필수 요소다"며 "미정부의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집약될 수 있고 실험·전환·생산시설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조건을 명시했다. 즉, 주요 반도체 상산·연구 시설을 미정부에 공개하는 기업이 지원금 지급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일정한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고, 기술 전환과 경쟁이 매우 빠르고 치열한 업계다"며 "미 상무부의 발표 이후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도 과도한 정보공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을 통해 "(중국 등) 아시아보다 40% 이상 비싼 생산비용을 만회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서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나아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미 상무부는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예상을 초과한 이익을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수 비율은 보조금의 최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서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를 밝힌 만큼, 이번 반도제지원법을 둘러싼 손익 계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SK하이닉스

이와 같은 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 원)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약 8억5000만~25억5000만 달러(1조1000억~3조4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할 경우, 지원액은 59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텍사스주에 11개의 반도체 공장(오스틴 2곳, 테일러 9곳)을 신설하는 구상도 갖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공장 신설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0억 달러(약 19조9000억 원)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투자 계획 변경이나 지원금 신청 등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지원금 선정 방식이 기업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등 지정학적인 이슈가 포함된 만큼,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사회·안보적 효과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를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지원 규모와 조건을 미정부와 협상하게 될 것이다"며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미정부와 협의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unn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