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챌린저 뱅크와 스몰라이선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도입을 검토한다. 은행권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세이 온 페이(Say-On-Pay), 클로백(Claw-back) 강화 여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엔 금융위 사무처장 등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신인석 중앙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권 협회,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TF추진 배경과 관련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국민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업은 정부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과거 위기 시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면서 "은행이 민간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TF에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 6대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우선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인 스몰라이선스를 핀테크 사업자에 부여하거나, 중소기업금융·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식 챌린저 뱅크 도입을 검토한다.

은행권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에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 온 페이 도입을 검토한다. 또 금융회사의 수익이 변동 시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보수환수제도) 강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TF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등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공시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TF는 이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편성,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나간단 방침이다. TF는 실무작업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