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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돈 잔치' 뭇매 은행권, 3년 간 10조 푼다
입력: 2023.02.15 15:15 / 수정: 2023.02.15 16:19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尹, 은행 자발적 고통분담 강조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더팩트 DB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와 여론으로부터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취약계층 지원에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먼저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 원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3년간 약 3조 원을 지원한다. 주요 공급 내용으로는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중소기업보증지원 확대, 기타 공익사업 확대 등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 확대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에 3년간 약 3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 2600억 원 수준에서 3200억 원 수준으로 증액해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이 경감되도록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기존 목표(연간 6조4000억 원)대비 연 6000억 원씩 확대해 3년 간 공급한다.

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약 5000억 원 이상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은행별 저금리 대환과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약 7000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며 "은행에서 영업하는 원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은행권이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민을 위한 상생 금융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임원 회의에서 "은행이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생색내 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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