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고물가 시대의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5G 중간요금제 등 통신 물가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지난해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5G 중간요금제'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5G 요금제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통신 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이다.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는 지난해 출시된 '5G 중간요금제'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통신3사와 40~100GB 등 수요가 많은 구간의 요금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하기 위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5G 28㎓ 사업자 발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알뜰폰 사업의 경우,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 제도 홍보도 강화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 지원을 통해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지난해 12월 기준 5030만 명) 중 67.1%인 3373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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