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며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도 13조 원에 육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오는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이며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49조8000억 원, 예산 대비 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세외수입은 예산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한 178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잡았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은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 결산(344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51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을 꼽았다.

다만 2021년 8월 편성한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 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당초 본예산과 비교하면 2021년(61조400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50조 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발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 원 중 559조7000억 원을 집행해 96.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62조8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재정을 집행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 흑자가 났다. 2015년 이후 8년 연속 흑자지만 규모는 2019년(2조1000억 원) 이후 가장 작았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 원은 각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 예정이다.

불용은 1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 원 늘었다. 불용률도 2.2%로 전년보다 증가해 4년 만에 2%대를 기록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