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계약기간이 끝나는 전세 8건 중 1건은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2년간 집값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계약기간이 끝나는 전세 8건 가운데 1건은 집값이 보증금에 못 미치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깡통전세는 통상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5일 민병철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2021년 57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9월에는 6466억 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2년간 집값이 0~10% 하락할 경우(시나리오1)와 10~20% 하락할 경우(시나리오2)를 가정해 깡통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을 전망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건 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예상됐다. 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돼 시나리오1에서는 16.9%, 시나리오2에서는 21.8%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시나리오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 2에서 깡통전세 발생 비율이 더 높았는데 특히 대구는 깡통전세 확률이 3건 중 1건에 해당하는 33.6%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충북(26.8%) △전북(25.1%) △경남(20.7%) △광주(19.3%) △대전(19%) △전남(16.9%) △강원(14.6%)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깡통전세 확률이 평균대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서울은 깡통전세 확률이 1.9%(시나리오1)와 2.9%(시나리오2)로 비교적 낮았다.

민병철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기관에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