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들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늘었다. 다만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 원 가까이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 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396조 6000억 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94.2%로, 지난해(94.0%)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와 견주면 0.2%포인트 낮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2월 한 달간 세금이 23조 원가량 더 걷혀야 한다. 만약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세외수입이나 예산 불용분 등을 활용해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체로 큰 오차 없이 예산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시장의 호조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5조 원이 증가한 121조6000억 원이 걷혔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나는 등 고용 회복세에 따른 결과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에 납부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는 32조6000억 원 증가한 101조4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 원으로 2020년(67조5000억 원)보다 5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50조4000억 원)보다 7.4% 증가한 54조1000억 원이다. 다만 하반기 실적 악화는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7조8000억 원 늘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7조6000억 원)보다 27.9% 늘어난 9조7000억 원이다. 올해 10월까지 수입은 612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세입은 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4000억원)보다 37.7% 감소했다.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증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7%, 37.5% 감소한 바 있다.

계속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전년보다 5조3000억 원 줄어든 1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은 올해 5월 20%에서 30%로 늘었다가 7월 37%로 역대 최대로 확대됐다. 이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