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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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6일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5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내년 205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및 자금 공급 방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우선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 원(5.7%) 늘어난 205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과거 공급목표액 증가율(2~3%)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산은은 73조5000억 원, 기은은 71조 원, 신보는 60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5조6000억 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1000억 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3000억 원) △유니콘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9조 원) △경영애로해소(26조4000억 원) 등이다.
이 중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총 22조 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인다.
설비투자 붐업 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 분야 우대 대출상품은 5대 중점분야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는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