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 국가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 국가 의존도가 이차전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취약은 물론, 수입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달 말 발표되는 IRA 가이던스(하위 규정)에서 호의적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韓, 필수 광물 8개 중 5개 품목서 특정국 의존도 1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5일 발표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가운데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이산화망간(92%)과 천연흑연(91.5%) 등 2개 품목에서, 중국은 산화니켈·수산화니켈(79.1%)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경쟁국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광물별 수입 1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가운데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지만, 대중 수입의존도(수입 비중)는 한국에 비해 대체로 낮았다. 중국·독일은 품목별로 주요 수입국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5개, 중국은 2개, 독일은 1개 품목만 이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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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핵심광물 수입액, 일본에 이어 2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0만 달러로 일본(11억30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4억8000만 달러, 독일은 1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차전지 주요생산국 모든 국가가 중국에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8.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41%, 독일 14.6% 순이다. 특히,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가운데 대중 수입 비중은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대미 FTA 체결국 수입 비중 평균 15%…IRA 보조금 요건 미달

한국이 미국과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탄산리튬의 대부분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들여오고 있고,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0.03%), 황산망간·황산코발트(2.6%),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2%) 등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복고서는 8개 품목 전체 수입액 가운데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3.5% 정도지만, 이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탄산리튬의 수입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 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