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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오늘(28일) 첫 교섭…대화물꼬 트이나
입력: 2022.11.28 09:20 / 수정: 2022.11.28 09:20

안전운임제 영구화·적용 품목 확대 등 논의 예정
정부-화물연대 입장 차 '뚜렷'…대화 불발 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주차돼 있다. /임영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주차돼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을 갖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 후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화물연대는 운송업계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운임이 낮게 책정돼 화물 기사들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일몰제 3년차를 맞아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 추가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 품목 확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에 반발하며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품목의 확대(컨테이너·시멘트에서 철강·자동차·위험물 등 5개 품목)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입장 조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교섭 당일인 이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만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36TEU(1TE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1대분)다. 이는 지난달 같은 시간대 평시 반출입량인 5103TEU 대비 97.3% 가량 급감한 수치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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