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허구한 날 점검만 할 뿐 정작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다는 토로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공매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과 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금감원은 지난 7월 공매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사후 대책'에 집중돼 있다. 사후 처벌 강화만으로는 현재 하락장에서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는 공매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증시 안정에 대한 실효적 노력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실효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며 "공매도 금지 시점이나 기준, 어떤 상황이면 공매도 금지 검토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냐"고도 물었다. 증안펀드는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할 목적으로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이 마련한 기금을 일컫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점검을 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 처벌과 함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불공정 거래 부분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이 극대화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6일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윤호 기자

금융당국의 이 같은 태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검토만 하며 허송세월한다", "말로는 뭔들 못 하나. 실천을 해 달라", "점검만 10년째다. 이러니 조선장이 전 세계 하락률 1위 아닌가", "변동성이 큰 바로 지금이 시장 불안이 극대화된 시점이다. 나라가 망해야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등의 비판이 봇물 넘치듯 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실상 국내에서 공매도는 현실적으로 개미가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인이나 기관 등 대형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평가된다. 개미들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투자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표방하며 공매도 전면금지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발견 기능 강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피력하며 전면 금지 등을 보류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매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금액이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데, 개인은 3개월 제한이 있으며 담보 비율도 제한이 높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공매도 정지는 한국 주식 시장을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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