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대 위해 ‘신산업분야’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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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기가 지속해서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고용의 질이 나빠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경기가 지속해서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고용의 질이 나빠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설문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8명(81.6%)은 ‘성장 없는 고용’을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 10명 중 6명(63.1%)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28.6%)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의 경기후행성(경기 움직임보다 뒤늦게 움직이는 성향)으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감소(10%) △생산가능 인구 감소나 일자리 미스매치(8.6%)도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은 관계자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악화’와 ‘상반기와 비슷’이 각각 47.4%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로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이 뒤따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 규제 개혁 등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