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자전거래 논란에 대해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석우 대표를 향해 'ID 8' 계좌에 대해 추궁했다.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는) ID 위조를 통한 허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수들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우 대표는 "검찰 측의 주장이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 것이다.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가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혜택을 누렸다는 논조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처벌할 근거가 없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은가. 자본시장법 등이 조금만 있었더라도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1심에서 검찰은 송 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년째 법정공방이 지속하는 추이다.
이 대표는 "개장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룰들이 없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 객관적 기준이 없고, 논의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