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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죽어'…KMDA, 금융위에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답변 촉구
입력: 2022.09.29 17:39 / 수정: 2022.09.29 17:41

- KB리브엠 금권 마케팅으로 기존 통신유통 질서 '교란'
- 금융위는 1년 째 '묵묵부답'…"중소 유통업체 희생 가속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KB리브엠의 금권 마케팅으로 통신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어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KB리브엠의 금권 마케팅으로 통신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어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금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해 중소 유통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29일 KMDA는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의 금권 마케팅으로 통신시장 유통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음에도 금융위가 1년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KMDA는 "KB리브엠은 사업개시 이후 꾸준히 가입자를 확대해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 20만 명을 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누적 3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월 1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빠른 가입자 확대의 주된 요인에는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 할인과 과도한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행위 등의 현금살포성 금권 마케팅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KMDA의 조사에 따르면, KB리브엠은 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운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덤핑 수준으로 판매했다.

약 5만 명의 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를 대표하는 KMDA는 지난해 11월 KB리브엠이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 재검토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금융위에 보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재찰 질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약 1년 간 이와 같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KMDA의 주장이다. 금융위는 단 한 번의 면담요청이나 서면 답변 등의 반응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KMDA는 "금융위가 국민의 한 사람인 이동통신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KB국민은행과 한 편이 돼 힘없는 중소 유통업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사업이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돼 거대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어 KB리브엠처럼 금권 마케팅 경쟁에 몰두한다면, 영세한 중소 유통업체는 이통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모두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중소 유통업체들과 직원들이 거대 금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올바르게 금융 정책 방향을 설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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