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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대출, 담보초과 대출만 1.5조…부실 우려 없나
입력: 2022.09.20 16:00 / 수정: 2022.09.20 16:00

은행권 "일반적 기업대출과 담보비율 유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 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의 태양광 시설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 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의 태양광 시설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간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액이 5조4000억 원, 이 중 담보초과 대출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담보초과 대출이 많은만큼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 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태양광 대출은 5조393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739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은행(1조4834억 원)과 신한은행(6924억 원)이 순이었다. △하나은행 3893억 원 △농협은행 3351억 원 △산업은행 2845억 원 △광주은행 2682억 원 △기업은행 609억 원 △제주은행 596억 원 △경남은행 565억 원 △우리은행 120억 원 △수협은행 79억 원 △부산은행 22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 중에는 담보초과 대출이 1조4953억 원(1만249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이다. 담보물 가치를 제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담보초과 대출은 전북은행이 47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3225억 원, 국민은행 2235억 원, 산업은행 2234억 원, 광주은행 987억 원, 신한은행 635억 원, 제주은행 447억 원, 경남은행 24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담보초과 대출이 많은만큼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담보초과 대출이 많은만큼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권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업계 일각에서는 담보초과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일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실 대출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대출과 달리 기업의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담보비율보다 추가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런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추가 담보 제공 또는 분할상환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담보초과대출액이 많다고 해서 부실로 이어진다고 볼수 없다"라며 "대출을 진행할 당시 사업자의 신용도,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고 대출을 내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만 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담보초과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기업대출과 담보 비율과 유사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현 의원실에서 나온) 해당 자료에서의 태양광 대출은 태양광 발전 전용 대출 외에도 태양광 관련 사업자의 모든 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라며 "태양광 발전 전용 대출의 경우 부실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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