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양국 간 범정부 협의체 조기 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각료급 인사를 실제로 만나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협의체 구성) 의사는 전달해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과된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게만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앞서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 정부와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협의 창구의 경우 한국에서는 정부합동대책반장인 안 본부장이,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가 협의를 대표할 전망이다. 이번 방미 기간 안 본부장은 오는 7일 타이 USTR 대표를 만나며, 그 외에도 백악관, 상·하원 및 상무부,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두루 면담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설명하고 향후 한·미 간 경제·통상 관계 발전·유지를 위해 이 사안이 잘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은 실제 양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는 법안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제 막 서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에 관해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법안 개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그때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 시행세칙 제정 관련 조치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관련 조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비롯해 북미산 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 양자 협의 외에 역시 IRA로 세액공제 혜택 차별을 받는 다른 국가와 공동 대응도 모색 중이다.

주미대사관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측과 실무급 회동을 통해 정보 공유에 나섰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각국 외교 당국 본부 차원의 공조도 폭넓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