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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총체적 위기" 한목소리 낸 역대 기재부 장관들
입력: 2022.06.09 18:04 / 수정: 2022.06.09 18:04

전경련,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진행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 방향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 방향'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전경련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들이 "우리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구조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 방향'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 5명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먼저 윤증현 2대 장관(2009년 2월~2011년 6월)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이 모두 심각해진 '총체적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또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 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윤증현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초과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초래해 물가 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금리·환율·물가의 3고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 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초대 장관(2008년 2월~2009년 2월)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박재완 3대 장관(2011년 6월~2013년 3월)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재정 악화 우려가 큰 만큼,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 준칙을 앞당겨 시행하는 동시에 선출직 정치인 등이 재정 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유일호 3대 경제부총리(2016년 1월~2017년 6월)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 안정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

현오석 초대 경제부총리(2013년 3월~2014년 7월)는 경제 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혁신'과 '형평'을 제시하며, 경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 우선시 △경제팀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책임소재 규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체적 복합 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크고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경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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