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뮤직카우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음악 저작권 플랫폼 뮤직카우가 증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가운데 여타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가 증권업으로 해석되면서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 미치는 파장은 적잖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조각투자 지분 발행 등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투자업계에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외에도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눠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조각 투자가 다수 존재한다. 미술품 '테사'를 비롯해 슈퍼카 '트위그', 명품시계‧와인 '트레져러', 한우 '뱅카우' 등이 그 예다.

2019년 3월 설립된 테사는 쉽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최소 1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샤갈·뱅크시 등의 작품을 조각 투자 형태로 잇달아 공개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테사의 현재 회원 수는 약 9만 명이다. 그간 거래된 미술품의 금액은 230억 원이다.

트위그는 10만 원 단위로 자동차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트위그는 판매, 전시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노린다. 각종 행사, 세계적인 경매에 출품되는 슈퍼카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판매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화, 광고촬영 및 각종 행사 출연 등으로도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트레져러는 파텍필립, 롤렉스 등 소장가치 있는 고가의 물품을 1000원 단위로 구매하게끔 한다. 2개월 정도 물품을 보관하다 시세가 오르면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2020년 10월 설립된 뱅카우는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해 4만 원부터 한우 투자를 가능케 한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송아지 지분을 취득하면 농가가 약 2년간 대신 사육한다. 이렇게 키운 소를 경매시장에 팔아 생긴 수익이 투자자에게 분배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와 같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위태로울 수 있다"면서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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