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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근의 Biz이코노미] '파괴적 혁신가' 정의선과 '성장의 족쇄'
입력: 2022.04.16 00:00 / 수정: 2022.04.16 01:42

시대흐름 외면한 고루한 규제와 제도틀 '성장의 독'

글로벌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2일 2022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올해의 비저너리 수상자로 선정했다. /현대차그룹 제공
글로벌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2일 '2022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올해의 비저너리' 수상자로 선정했다. /현대차그룹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과 총수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현대자동차(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비롯해 자동차에 시상하는 6개 부문 가운데 절반을 석권했다. 기아 'EV6'가 국내 완성차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최고 권위의 수상 소식을 전했다.

1974년 한국 최초의 승용차인 기아의 '브리사'가 출시되고 같은 해에 국내 최초의 고유 모델로 개발된 현대차의 '포니'가 국산 자동차의 세계화를 알린 이후 불과 48년 만에 일궈낸 성과니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인공인 현대차그룹과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수장에 오른 정의선 회장의 글로벌 경영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대차그룹 내 완성차 브랜드 전동화 모델이 글로벌 무대에서 세운 굵직한 수상 기록만 세어 보아도 열 손가락을 가뿐히 넘는다. 그야말로 애국심에 기대어 차를 팔던 시대에서 벗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차세대 차량으로 불리는 친환경 전기차로 수상을 했다는 점이다.

잇달아 들려오는 수상 소식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개발, '초고속 충전 시스템' 도입을 주도, 현대차그룹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톱5'(지난해 기준) 반열에 올려놓은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을 원동력으로 꼽고 있다.

지난 12일 글로벌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022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시상식에서 정의선 회장을 '올해의 비저너리' 수상자로 선정했다. 뉴스위크 측은 정의선 회장에 대해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 아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재정립하고, 인류에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극찬하며 그의 혁신 행보를 상세히 소개했다.

기사를 보면 '국뽕'이 절로 차오르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도 조금만 더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각종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 내로라할 수상 이력만 놓고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세계적 기업가와 기업의 혁신을 억누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에 추가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꼽을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스스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2년짜리 시한부로 내년이면 기한이 끝난다. 국토교통부가 OTA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2년씩 사용 허가 기한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자율주행기술개발에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 수집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없이는 제약이 불가피하다. 정의선 회장이 13일 뉴욕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화성 남양연구소를 찾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자율주행 등)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규제를 완화하고 없애고 하는 등의 새 정부의 의지를 말씀해주셨다"며 "이는 우리 직원들 역시 고무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것도 안팎에 산재한 규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보유국이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구색을 갖춰가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여전히 턱없이 모자라다. 어디 그뿐인가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버젓이 운영하는 인증중고차 사업도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지난달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됐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자동차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그 가치와 경쟁력, 인정받고 입증한 기업이 정작 자국에서는 각종 규제에 기를 펴지 못하고 수입차 공세에 밀리는 형국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고루한 규제와 제도는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 미국의 인텔과 같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세를 넓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행보가 더는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파괴적 혁신'도 결국에는 물거품일 뿐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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