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미지정 사유로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다만,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안팎의 우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된 이후 약 3년여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었다.

그간 수입차 브랜드와 형평성, 불건전한 시장 환경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이유로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던 완성차 업계는 이번 중기부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중기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심의위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줬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 업체들은 이번 심의위 결정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며 "특히,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이어졌다. /더팩트 DB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뤄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고,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도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소 중고차 업체에 공개,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소비자주권이 리서치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대해 '매우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완성차 업계는 △5년, 10만km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 외 물량의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에 대한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 상생안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신뢰 제고,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현대차 제공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일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고차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현대차는 우선 국내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선보이고, 해외 선진 시장을 벤치마킹해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차 관련 통합정보 포털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을 꺼리는 핵심 원인이었던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나선다.

특히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상생협의 과정에서 마련한 상생안을 준수하고, 매매업계와 상생을 기반으로 중고차 산업 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기아 역시 지난 1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 방향성 공개를 검토 중이다.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 등 외국계 완성차 3사 역시 중고차 시장 참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이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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