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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정부, 부담은 은행'…커지는 '청년희망적금' 논란
입력: 2022.03.07 00:00 / 수정: 2022.03.07 00:00

당초 예상보다 8배 많아…"취지 좋지만 이자 등 부담"

청년희망적금에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시중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희망적금에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시중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한예주 기자] 청년희망적금에 290만 명이 몰리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요의 약 8배이지만,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비대면(앱)·대면(창구) 창구를 통해 지난달 21∼25일, 28일∼3월 4일 2주에 걸쳐 10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 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한 계좌를 제외하고 마감 시한까지 유지된 '활동계좌'만 집계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자(약 38만 명)의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금리는 기본 5%. 그러나 비과세혜택과 저축장려금,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합치면 무려 10%에 달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월 50만 원 한도에 2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우대금리를 제외하더라도 총 98만5000원을 이자로 받게 되는 셈이다.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이에 따라 출시 전인 지난달 9~18일 5대 시중은행에서 실시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만 2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 가입 자격을 조회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다.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시작된 2월 21일엔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마비되는 등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업해 소득이 잡히지 않는 사회 초년생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내국인 청년의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는 가입 기회를 주는 게 알려져 잡음이 이어졌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추진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시 이튿날 급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모두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입 첫 주 외국인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0.05% 수준"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 사업 재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에서는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는 물론 은행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인당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늘었으니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행은 금리 부담을 져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로 다른 적금에 비해 이미 높다. 현재 평균 3% 안팎인 일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어 사실상 연 최고 6.0%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차를 생각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부담을 은행이 떠안게 됐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 인기와 관련해 "작년에는 (투자의 관심이) 부동산, 주식 시장 등에 쏠려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변하면서 이런 쪽(은행 예·적금)으로 관심이 다시 돌아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측이 빗나간 것뿐 아니라,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실제 예측치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인지, 은행과 자격 조회 시스템을 담당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당국 눈치를 살피며 일별 신청자 수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배려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가 평균 약 4% 정도인데, 적금에 6.0%의 금리를 주고 조달하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은행들이 가입자 급증의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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