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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쏘아올린 '기축통화' 논란…뭐길래?
입력: 2022.02.22 15:02 / 수정: 2022.02.22 15:02

전문가들 "기축통화국 사실상 어려워…논의 자체가 무리"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가 경기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유출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적에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경제력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원화의 기축통화 논의 자체가 무리하다고 평가했다.

기축통화란 미국 달러화와 유럽연합 유로화, 일본 엔화 등 국가 간 무역 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제 결제 화폐로써 기능을 해야하는 것인데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중국도 기축통화국에 들어가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국에서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상위까지 올라가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가 기축통화국에 대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말이 나온다"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이 발표한 지난 달 국제 결제 통화 비중에서 한국 원화는 20위 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는데,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여당은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포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경련은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가 올해 검토하는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 중 하나로 원화가 편입될 수 있다고 했다. SDR은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할 때 별다른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미국 달러화, 유로존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중국 위안화 등 총 5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원화가 SDR에 편입된다고 해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경제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편입됐다고 원화베이스 국채 수요가 바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만 국제 지급 및 결제 기능을 갖춘 기축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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