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공매도 공약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관심이 높다. 사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선 주자들의 주식 관련 공약이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세에 이어 공매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만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매도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투자자들은 적잖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 윤석열·이재명 불법 공매도 개선 '방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제도 및 공매도 개인 담보 비율 조정 등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 구상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공매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에 비해 과도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주주 제도도 개선할 것이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에 대한 저의 입장은 명확하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들, 공매도는 '외국인 놀이터'…'폐지' 옳아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개선은 옳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정부가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목표는 △올해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국 편입 △내년 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 △2024년 MSCI 선진지수 실제 편입 등이다. 앞서 MSCI가 요구하는 핵심 조건 2가지 중 외환시장 개선은 이미 발표했고 또다른 조건 중 하나인 공매도 전면 재개는 상반기 내를 계획으로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히 외국인의 참여가 수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서 외국인이 공매도한 금액은 71조4281억 원에 달한다. 외국인이 차지한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비중은 각각 77.29%, 66.92%에 이른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 ETF를 통해 134억 달러(한화 16조1403억 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있다"라며 "한국이 MSCI 선진국 ETF에서 약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약 106억 달러(12조7677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자금은 유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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