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구도로 굳어지면서 추가 조건에 눈길이 쏠린다. /더팩트 DB

LGU+ 단독 입찰 유력…SKT·KT "사용 시기, 지역 제한해 달라"

[더팩트｜한예주 기자] 다음 달로 예정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도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주파수 할당 시 추가 조건을 부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경매를 할 당시에는 20㎒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지만 현재는 전파간섭이 해소됐다.

정부가 추가 할당 기조를 천명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주파수 추가할당이 불공정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해당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져 경매 참여가 불투명하다.

당국에서는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이용하는 CA(주파수 집성기술) 기술을 활용하면 경쟁사들도 해당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실익이 떨어진다는 게 SK텔레콤과 KT의 견해다.

현재로선 CA를 지원하는 단말조차 없는 상황이다. CA 기능을 스마트폰에 구현하려면 1년 내외 개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KT 이용자들은 현재 공급된 5G 스마트폰으로는 추가로 할당되는 주파수와 기존 5G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SK텔레콤은 3.6~3.7㎓를, KT는 3.5~3.6㎓ 주파수 대역을 각각 사용 중이다.

5G 서비스 가입자의 상당수가 5G 전용 서비스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이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따라서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모두 "지금은 구조적으로 경매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KT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를 입찰받아도 상용화를 위한 전국망을 백지상태에서 구축해야 한다"며 "주파수 대역을 병합해서 전송하는 CA 지원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주파수를 할당받는다고 해도 상용화를 위해 수조 원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찰 경매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파수 경매 참여와 입찰가 책정은 통신사들의 중요한 전략인 만큼, 현재의 유불리 만으로 이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관건은 할당 조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공개한 할당 계획에서 2025년 말까지 15만 개의 5G 무선국 구축과 통신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추가로 SK텔레콤과 KT는 합리적 대응 투자 가능시점까지 수도권 지역 내에서 20㎒ 주파수 사용시기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입찰받아도 서비스 격차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3년 KT에 할당한 1.8㎓ 및 2.6㎓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도 할당 조건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4~3.42㎓ 대역의 상용화는 충분이 예측됐던 사안"이라며 "할당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품질 개선을 몇 년 더 기다리라는 것으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지만 통신사들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경매 시점 조정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가 할당 시 실질적인 주파수 활용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모든 회사를 100% 만족시킬 순 없다"면서 "SK텔레콤이나 KT가 경매 불참을 선언해도 경매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