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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동산<상>] '경신 또 경신' 집값 고공행진 속 박탈감 키운 '투기 사건'
입력: 2021.12.30 00:00 / 수정: 2021.12.30 00:00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비리가 쏟아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더팩트 DB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비리가 쏟아져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더팩트 DB

집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청약경쟁률도 '역대급'

[더팩트|이민주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집값 고공행진에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도 대선을 앞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도 그 어느 때보다 잦은 한해였다. 지난해부터 오르던 집값이 올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을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말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논란과 의혹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이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허탈감을 키웠다.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 올해 집값 상승률, IMF 폭등기 이후 최고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19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전셋값이 상승하자 내 집 마련에 조급해진 이들이 수도권과 경기도권 매매가격을 역대급으로 올려놨고,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말 대비 20.18%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2년(22.78%)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년 새 억 단위로 높아졌다.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5322만 원으로 전년 동기(4억5017만 원) 대비 1억305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같은 기간 12억4978만 원으로 2억679만 원 올랐고, 수도권은 7억9081만 원으로 1억6236만 원 뛰었다.

이달에는 아파트 신고가 기록이 또 바뀌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1 '파르크한남' 268.95㎡(2층)가 지난 13일 120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지난달 24일 115억 원(3층)에 매매된 바 있다. 종전 아파트 신고가는 서울 강남구 청남동 'PH129' 전용 273㎡로 115억 원(14층)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96대 1을 기록했다. /이선화 기자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96대 1을 기록했다. /이선화 기자

◆ 집값 치솟자 청약에 몰려…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청약경쟁률도 역대급을 기록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평균 청약경쟁률은 19.96대 1이다. 분양 물량은 총 427곳, 14만6579가구이며, 청약자 수는 292만6313명이다.

지역별로 세종과 서울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세종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96가구며 여기에 29만2307명이 접수해 195.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1721가구, 일반공급에 28만2896명이 접수해 164.3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163.2대 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단지별로 올해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신도시급 택지지구였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올해 가장 많은 청약자 24만4343명이 몰려 평균 청약경쟁률 809.08대 1을 기록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 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18.31대 1이다.

◆ "꼬우면 이직하든가" 박탈감 키운 'LH 투기 사건'

올해 초 불거진 'LH 투기 사건'은 집값 폭등으로 '영끌'이나 '빚투'에 몰린 시민들의 박탈감을 키웠고, 분노에 불을 지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과 가족이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100억 원가량에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주택공급에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대 최단기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지난 4월 예정된 신도시급 신규택지 지정은 8월로 연기됐고, 84만 가구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도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 전 직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마련됐지만, 당초 정부가 약속한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올해 LH 투기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커진 분위기다. /남윤호 기자
올해 LH 투기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커진 분위기다. /남윤호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에 발칵…커지는 대선 피로감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도 진행형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추진한 개발 사업에서 비롯됐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이익이 소수 특정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자산 관리사로 참여한 회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보통주에 출자금 3억5000만 원을 내고 배당금을 4040억 원이나 받았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배당수익 외에도 4500억 원대 매출이익을 올리며 총수익 8500억 원가량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부진한 진척에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파헤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이 구속됐지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나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하>편에서 계속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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