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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보유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더팩트 DB |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최승진·장병문·서재근·황원영·이성락·윤정원·문수연·최수진·정소양·이민주·한예주·박경현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20%에서 최대 30% 추산
[더팩트｜정리=문수연 기자] 올해가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경제계는 지난 한 주도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한 해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은 부동산 시장은 또 제기된 '세금 폭탄' 우려에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업계는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최대 30%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개월 만에 '8만 전자'에 안착하면서 반도체주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강세는 증시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 3분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본 배달료를 두고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업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집 가진 게 죄?" 홍남기, 보유세 완화 약속에도 '우려' 여전
-지난주 부동산 시장은 또 제기된 '세금 폭탄' 가능성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업계는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최대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11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3.73%입니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7.57%였고, 이를 반영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의 90%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럼 내년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게 확실해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요. 부동산계산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한 마포구 밤섬 힐스테이트 114.81㎡(올해 공시지가 9억1500만 원) 보유세는 394만 원(종부세 129만 원, 재산세 265만 원)에서 공시지가 20% 상승 적용 시 578만 원(종부세 245만 원, 재산세 333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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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11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3.73%를 기록했다. /이선화 기자 |
-부동산 소유자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상한을 조정하는 것과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고요.
-네.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두는 데다 기한이 한정돼 있는 '땜질식 조치'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수혜자는 일부 고령자와 1주택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일시 감면 조치가 끝나는 내후년 세금에 공시가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될 것인 만큼 더 큰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죠.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과 관련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니 홍 부총리 약속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된 정책도 없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 서민들은 집 가질 자격도 안 주려고 한다"(lind****), "주택 하나에 세금은 대추나무 열매만큼 많다. 죽기 살기로 벌어 세금으로 다 낸다"(ckff***),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무능한 정권이다"(park***), "일시적 완화가 무슨 소용인가. 국민들의 주택보유 행위를 적폐나 투기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sb12***)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근의 세 부담 증가세를 거스를 정도의 완화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유세를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대책'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온갖 부작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시장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낸 대책을 내놔야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