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휴젤 홈페이지

법원, 판매 중지명령 취소 인용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이 오는 26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휴젤은 이 기간에 주력 제품인 '보툴렉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당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다음 날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을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으로 지정했다.

휴젤은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에 따르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할 수있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