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 축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당분간 대출 문턱 낮추기 어려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은행권은 실수요자 가르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심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창구를 한시적으로 완전히 닫았으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잔금), 전세대출 등 한도를 모두 줄였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일반 주담대 일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 한도도 곧 축소한는 계획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당국 규제 방향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문턱이 낮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강력한 가계 대출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과 관련 "누적된 가계부채와 자산 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규제로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DSR 규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총 대출이 2억원을 넘는 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관련한 금리 조정을 시사하면서 대출 절벽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내에서 관리하는 정부의 기조 아래 은행들도 대출을 더욱 옥죌 전망이다.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로 목표치에 근접한 은행들이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한도를 크게 줄이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 축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7일 올라온 '생애최초 주택구입 꿈 물거품 집단 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청원에는 1일 오후 12시 50분까지 2만2861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투자목적과 실수요자를 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사실상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의 대출 수요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갭 투자 목적 등의 대출이 섞여있다 해도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를 구분해 대출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도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15일 회 대정부질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며 "추석 이후 이달 가계부채 흐름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