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으로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금리마저 0.25%포인트 인상하며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자영업자·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대출 막차를 타려는 가수요와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24일 기준 131조68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대출 제한 소식이 처음 전해진 17일 이후 불과 6영업일 만에 4098억 원이 늘었다.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1만1895건으로 6~13일 신규건수 8408건에 비해 41.5%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에는 대출 사다리가 끊일 것이라는 실수요자들의 조바심이 반영됐다.

전일 한국은행(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인상이다. 가계대출 증가, 물가 상승 등 장기간 이어진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미 은행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예금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3.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역대 최저 수준(2.86%)을 찍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한 뒤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며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상 시기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에 따라 올 연말이면 신용대출 금리가 4%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11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6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1.5%에 달한다.

이자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진 까닭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요구에 맞춰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SC제일은행은 일부 주담대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앞서 1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통상 연소득의 1.2~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24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고 하나은행이 이날 두 번째로 동참했다.

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 부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썼다.

다만,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0.62%포인트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분기 기준 가계대출연채액이 1조7000억 원, 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가계연체액·연체율이 4.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투기는 억제해야 하지만, 서민의 사다리까지 걷어찼다는 비판이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 정책 모기지, 집단 대출 등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상품의 공급은 멈춤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