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과도한 감축 목표와 불명확한 이행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팩트 DB

탄소중립 방향성 공감…현실성엔 우려 표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경제계가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과도한 감축 목표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5일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 명의의 논평에서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업종·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므로 앞으로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또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전경련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2540만톤, 1870만톤, 0 등 시나리오 초안 내용을 언급하며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 때문에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